5세 의붓아들을 때려 죽인 계모에게 법원이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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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영상 5도의 날씨에 맨발, 속옷바람으로 3시간동안 벌 세우다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방망이로 구타해 저체온증, 쇼크사에 이르게 한 사건.

감형이유는 정상참작.





판사 전세비 1억원을 떼먹고 잡힌 사람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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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죄질이 나쁘단다.

원래 1억원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다.





그러니까

의붓아들을 두들겨 패서 죽인 계모보다

판사 전세금 1억원 사기친 범인이 3배 정도 더 죄질이 나쁘다 이건가?

내가 이런 불만을 말하면 소위 법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건 니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원래 법이란게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고하는거다.'

등등의 논리로 훗날 자기들이 될 지도 모르는 판사라는 지위를 옹호하곤 하더라.

또 뭐라뭐라하면 이제는 '그건 법률에 문제가 있는거지 판사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선고하는거다.' 랜다.



개백정같은 인간도 대법관까지 하는 세상이니 조무래기 판사들 마음이야 어련하실려나만은

사실 건국이후 판사가 대한민국의 평균 국민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지 않나 생각하니

원래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