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예전 판결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는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변명을 들으며 웃었던게 엊그제인데

이젠 그게 현실이 되지 웃지도 못하겠다.


대리투표, 부정투표 -> 인정

국회의권 권한 침해 -> 인정

일사부재리 원칙 침해 -> 인정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 -> 침해 인정

그런데 방송법 무효 주장은 기각


한마디로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이미 도둑에게 물건이 넘어갔으므로 물건은 도둑 것이라는 판결.

수많은 부정과 독재를 시민들의 힘으로 넘겨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하다.


하늘은 높고 똥파리가 살찌는 시기로구나.

제발 좀 떠나야지. 정말 여기서 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