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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방 나하고 싸우자는겨? ㅡㅡ+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동영상 앞에서도 자기가 안했다고 떼를 써서 거기까지 올라간 주제에 누구한테?

"정부가 불법 시위.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떼법문화’ 청산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동시에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의 경미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이 대폭 완화된다.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는 등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던 법의 전봇대도 대거 뽑힌다.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혜 수준으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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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개혁와 함께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제한 책임을 지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2MB 찍은 인간들, 너네들이 바라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의 한국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