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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der'에 해당하는 글들

  1. 2009.10.29  축 법치주의 사망 8
  2. 2009.10.06  판사만큼 법을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 하나? 8
  3. 2009.07.22  재투표, 대리투표로 통과된 미디어법 6
  4. 2009.05.23  근조 4
  5. 2009.05.07  눈물
  6. 2009.04.28  난 이런거 없어 2

어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예전 판결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는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변명을 들으며 웃었던게 엊그제인데

이젠 그게 현실이 되지 웃지도 못하겠다.


대리투표, 부정투표 -> 인정

국회의권 권한 침해 -> 인정

일사부재리 원칙 침해 -> 인정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 -> 침해 인정

그런데 방송법 무효 주장은 기각


한마디로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이미 도둑에게 물건이 넘어갔으므로 물건은 도둑 것이라는 판결.

수많은 부정과 독재를 시민들의 힘으로 넘겨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하다.


하늘은 높고 똥파리가 살찌는 시기로구나.

제발 좀 떠나야지. 정말 여기서 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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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법치주의 사망 :: 2009. 10. 29. 17:59 Grinder

5세 의붓아들을 때려 죽인 계모에게 법원이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는 이쪽으로 -> 클릭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영상 5도의 날씨에 맨발, 속옷바람으로 3시간동안 벌 세우다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방망이로 구타해 저체온증, 쇼크사에 이르게 한 사건.

감형이유는 정상참작.





판사 전세비 1억원을 떼먹고 잡힌 사람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5년형을 선고했다.

자세한 기사는 이쪽으로 -> 클릭

이유는 죄질이 나쁘단다.

원래 1억원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이다.





그러니까

의붓아들을 두들겨 패서 죽인 계모보다

판사 전세금 1억원 사기친 범인이 3배 정도 더 죄질이 나쁘다 이건가?

내가 이런 불만을 말하면 소위 법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건 니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원래 법이란게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고하는거다.'

등등의 논리로 훗날 자기들이 될 지도 모르는 판사라는 지위를 옹호하곤 하더라.

또 뭐라뭐라하면 이제는 '그건 법률에 문제가 있는거지 판사는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선고하는거다.' 랜다.



개백정같은 인간도 대법관까지 하는 세상이니 조무래기 판사들 마음이야 어련하실려나만은

사실 건국이후 판사가 대한민국의 평균 국민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지 않나 생각하니

원래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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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가끔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단순히 더위때문만은 아니었나 보다.

얼굴 붉히면서 온갖 방법을 써도

40년간 구독하던 좃선 하나 끊게 만들지 못하는 무력함이 오늘 그 결과를 맞았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사람들도

좃선과 쥐새끼 이야기만 나오면 날 천하의 불효자식 대하듯이 악을 쓴다.

하지만 난 가정교육 하나는 잘 받아서

평생 불효자식이 되더라도 멍청한 노예는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국민학교때 좋은 글이 많이 담긴 잡지를 뿌듯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건네받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담임선생한테 선물할 때 순수해하던 내가

겨우 졸업할 때 쯤에야 항상 그 책 속에 녹색 지폐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비참한 배신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난 다행히도 가정교육 하나는 잘 받아서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말 하나는 잘 실천해서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그 이중성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괴로워 할 자신이 있다.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바람대로 난 정말 착한 사람으로 30년간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도 생겼으니

세상 어디서도 남한테 욕 안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나한테 바라실 것은 없을거다.

이제 나에게 더러운 세상에 찌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노예로 살으라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준 본인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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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 2009. 5. 23. 21:55 Gr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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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흘려준 눈물만큼

내가 해 줄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

아마 별것 아니었을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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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 2009. 5. 7. 03:11 Gr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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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후미노리는 흙 속에서 다시 태어났지만
난 여전히 엄마 뱃속이네.

죄책감이나 공허함을 달래려고
모두 뭔가에 매달리고 사람과 얽히고 하겠지만
난 그러면 죽어버릴것 같아.

출구를 원하지
도피처를 원하는게 아니니까.


그래도 바깥 세상은 밝은 것 같으니
뒤에서 바라보는 내가 좀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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